"코로나19 방역규제 해제, '7일 격리'→'5일 격리 권고'로 변경, 일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0년 1월20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이 40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 단계에 진입하면서, 6월 1일 0시부터 일부 방역규제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되었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될 것입니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 1일 0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질 것입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 발표도 주 단위로 변경될 예정이며,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발표되던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하향조정되더라도 각종 방역 정책의 완화와 함께 아직 코로나19 위험이 남아있으므로 고위험군의 보호와 방역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선 일부에서는 확진자 수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의 성급한 완화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관별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며, 만약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를 재조정하는 것도 검토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중심이 되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조정되면서 각종 방역 정책이 완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주의와 예방에 여전히 신경쓰며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